【2026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새해 인사】

존경하는 선후배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계엄과 탄핵, 대통령 선거와 내란재판,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는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법학과 실무계도 기존에 당연시되던 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상실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행정법학은 그동안 다양한 각론분야의 쟁점을 포괄하는 형태로 풍성한 외적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규제입법, 통신과 방송, 도시공간, 사이버안보, AI, 모빌리티 등 전에는 잘 모르던 영역들이 새롭게 행정법학의 연구범위로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입법과정의 신중함과 법해석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새로운 연구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어려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행정재판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행정법학이 배워온 모든 분야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에 올 한 해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던 행정법의 기본적 가치와 제도적 효용성을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학회의 학문적 성장과 내실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칭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논문상을 신설하여 신진 및 중견 회원들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력을 증진시키려고 합니다. 둘째로, 학회 부회장제를 신설하여 회원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통하여 유대감을 높이고, 학회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학회의 전통에 따라, 연구와 교류는 충실히 하면서도 학회를 준비하는 젊은 회원들의 노고는 줄이는 조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1월 31일 제289회 정기학술발표회는 관례에 따라 송시강 전임회장이 기획하였습니다. “발전국가와 행정법”이라는 대주제에 따라 공법학의 고전적 테마인 국가학이 현대의 제도법학 및 공법소송 분야와 만나서 심화되는 우리 시대의 과제를 고민하는 발제를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지난해 야심차게 추진된 서평과 대담 세션의 대미를 장식하는 책으로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고 엘리너 오스트롬(1933-2012) 교수의 “공유의 비극을 넘어”가 선정되었습니다. 발제를 준비해 주신 송시강, 김혜진, 이희정 세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송시강 전임회장의 탁월한 지도력과 이사회, 집행부 이사 및 간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회원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믿고 맡겨주신 선후배 회원분들의 뜻에 따라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1월 31일 신년교례회와 함께 하는 정기학술발표회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박재윤

【제289회 정기학술발표회·정기총회·2026년 신년교례회】

일시: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13:30~21:00

장소: 더 리버사이드 호텔 6층 몽블랑홀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식

※ 단체사진촬영

14:10-15:30 발제

○ 진행: 김태오 연구이사

○ 사회: 선정원(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명지대학교 교학부총장)

제1주제: 송시강(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발전국가와 제도법학”

제2주제: 김혜진(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법소송과 발전국가”

15:30-16:00 정리 및 휴식

16:00-17:00 토론

▷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진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

▷ 강지웅(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법학박사)

17:00-17:20 장내정리 및 이사회

17:20-18:00 서평과 대담

○ 진행: 최명지 총무이사

○ 서평: 이희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엘리너 오스트롬·윤홍근/안도경(譯), 공유의 비극을 넘어 –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알에이치코리아, 2010.”

○ 대담: 김태호(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 연구윤리교육 진행

18:00-21:00 정기총회 및 2026년 신년교례회

♣ 회비 납부 안내

▷ 2024년 연회비: 정회원 20만 원, (소득이 있는) 준회원 10만 원

▷ 신년교례회 참가회비 안내: 정회원 5만 원, 준회원 3만 원 (학회 계좌로 사전 납부 가능)

[학회 계좌] 신한은행 100-033-639540 예금주: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신년교례회 주차 안내

호텔 내 주차가 가능하오나 당일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