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정기학술발표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AI 시대의 행정법 교육: 방법론의 재구성

일시: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14:00~18:30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층 101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3월, 우리 학회는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제290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님과 가정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AI 시대의 행정법 교육: 방법론의 재구성”입니다. 인공지능이 법학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활발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우리 학회 회원들께서도 관련 연구를 심도 있게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다시금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현재 우리 로스쿨과 행정법 교육이 직면한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 때문입니다.

첫째, 변호사시험 과목 개편 논의에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로스쿨 교육이 민사법 위주로 편중된 상황에서, 학습 부담 완화라는 명분 아래 행정법 교육을 과거 사법시험 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회귀시키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의 비중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비 법조인 교육에서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법조인의 공법적 소양의 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둘째, 입법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행정법적 방법론을 정립해야 합니다. 최근 입법부의 영향력이 행정·사법을 압도하며 권력분립의 원칙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좋은 입법'을 위한 학문적 뒷받침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입법학의 기초는 행정법학의 본질적 논의와 맞닿아 있는바, 행정법적 토대 위에 정립된 입법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학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셋째, AI로 변모하는 연구 및 실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간 리걸테크 논의는 법령상의 제약으로 부침을 겪어왔으나, 이제 AI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 행정법학계가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러한 논의들이 다시 기초교육 현장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기간이 촉박했음에도 흔쾌히 발표를 수락해주신 임성훈, 이유봉, 선지원 세 분 발제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좌장과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행사 준비에 헌신해주신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기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회원 여러분께서도 외출의 활기를 되찾아 한국외대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 자리를 빛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4일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박재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