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정기학술발표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공동학술대회

도시의 인프라와 모빌리티

- 기술혁신과 공간법제 -

일시: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13:30~18:00

장소: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서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와 공동학술대회를 준비하며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표어인 ‘행정법 세계의 확장과 심화’에 따른 다섯 번째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도시의 인프라와 모빌리티’입니다. 교통, 운송, 물류는 근대 초기부터 발전을 거듭하며 국가와 시장 및 사회를 작동시키는 핏줄이나 근육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고,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인공지능,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융합적인 개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빌리티의 기술혁신이 국가와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인 관점에서, 특히 공간법제의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의 정치·경제적 효과를 법적으로 고찰하는 도전적인 주제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발제를 수락해 주신 주동진 회원(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건우 회원(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의석 회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제의 확장과 심화를 위해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이상민 회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건설법 분야 전문가 이종준 회원(법무법인 지평 소속변호사)을 토론자로 모시고, 나아가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후원하는 쿠팡(주)에서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권남용 부장(쿠팡 정책혁신팀)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아울러, 2025년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연중 프로그램인 ‘서평과 대담’의 주제도 ‘존 어리’의 ‘모빌리티’로 정하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강지은 회원(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과 김지민 회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성심을 다해 준비한 자리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개최를 흔쾌히 허락해 주신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소장 김종보 회원(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쿠팡(주)의 정상민 상무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적인 프로그램 준비에 수고하신 이승민 연구이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충분한 예산의 마련에 수고하신 우미형 발전이사(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만반의 행사 준비에 수고하신 박건우 총무이사(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찬희 총무이사(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많은 분의 격려와 지원,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비로소 준비할 수 있었던 행사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 집행부가 준비하는 마지막 정기학술발표회입니다. 연말인 만큼 송년회를 겸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연말인 동시에 기말인 요즘 모두 바쁘시겠으나 꼭 참석하시어 서로 인사도 하고 함께 공부도 하며 멋진 추억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2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송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