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정기학술발표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한국사이버안보학회 · 법제처 공동학술대회

정보활동과 법치행정

 - 사이버안보의 쟁점과 첩보·감시·사찰의 행정절차 -

일시: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13:30~18:00

장소: 회의실 by 필원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 지하 1층 room A)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쉽게 꺾이지 않는 가운데 가을의 문턱인 9월 중순에 한국사이버안보학회·법제처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준비하며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표어인 ‘행정법 세계의 확장과 심화’에 따른 네 번째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정보활동과 법치행정’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의 관심이 아직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사이버안보’와 리스크관리라는 측면에서 현대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권위주의의 역사적 경험으로 부정적인 인상이 강한 정보기관의 ‘첩보·감시·사찰’을 민주적인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도 흔쾌히 발제를 수락해 주신 박재윤 회원(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훈 회원(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형 회원(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제의 심화를 위해 특별히 경찰행정법 전문가 김성태 회원(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을 사회자로 모시고, 경찰행정법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현직 경찰 김형훈 회원(광주서부경찰서 경비과장)과 사이버안보법 전문가 윤상필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를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아울러 2025년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연중 프로그램인 ‘서평과 대담’의 주제도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석기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인류 역사)로 정하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김혜진 회원(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유제민 회원(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을 모셨습니다. 성심을 다해 준비한 자리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국사이버안보학회’에는 박재윤 회원(행정법이론실무학회 차기회장)을 필두로 여러 회원이 참여해서 아직 법률가에게는 생소한 국가안보의 행정법화(行政法化)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윤강욱 회원(법제조정정책관)과 김지희 회원(미래법제혁신기획단)이 국민의 봉사자로 종사하는 곳입니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법제처가 우리 행정법제의 가장 대표적 성과인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주관하면서 그 과정에 우리 회원의 다수가 참여한 바 있고, 이른바 유권해석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도 우리 회원의 다수가 참여하고 있어 더욱 친밀한 기관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3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더욱 각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학술발표회도 많은 분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준비에 수고하신 이승민 연구이사, 충분한 예산의 마련에 수고하신 우미형 발전이사, 만반의 행사 준비에 수고하신 박건우·김찬희 총무이사에 특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이 벌써 2025년 들어 다섯 번째 정기학술발표회입니다. 마지막에 해당하는 제288회 정기학술발표회는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소장 김종보 회원)와 공동으로 하여 12월 13일 토요일 13시 30분부터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지난 6월에 개최된 제286회 정기학술발표회와 같은 장소)에서 송년회를 겸하여 개최됩니다. 끝까지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 8. 2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송시강

 정기학술발표회 장소 안내

▷ 회의실 by 필원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 지하 1층 room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