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정기학술발표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고려대학교 규제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행정강제와 경찰행정

-강제력 행사에 관한 행정법의 제도와 법리 -

일시: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13:30~18:00

장소: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의 문턱에서 고려대학교 규제법연구회와 개최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준비하며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표어는 ‘행정법 세계의 확장과 심화’이고, 그 취지에 따른 세 번째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행정강제와 경찰행정’입니다. 지난 정치적 격변 속에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두고 벌어진 공권력 간 갈등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군중의 폭력 사태는 근대국가의 특징으로 알려진 ‘폭력의 정당한 독점’을 법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반성하도록 요구합니다. 국가의 모든 강제력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많은 경우 사전에 법관의 재판을 거쳐야 하지만, 결국에는 일일이 행정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에 행정의 강제력의 행사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강제와 그와 가장 밀접한 경찰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희정 회원이 회장인 고려대학교 규제법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출신 행정법 전공자와 그를 지도교수로 하는 행정법 전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규제법연구회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출신 행정법 전공자와 그를 지도교수로 하는 행정법 전공자를 회원으로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희정·박정연·김지민·최지현은 우리 회원인 동시에 고려대학교 규제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양 학회는 우리 공법학의 발전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다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와 이를 계기로 체결되는 양해각서가 앞으로 양 학회가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될 공동학술대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학술대회가 평소 우리 공법학계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모든 회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에스케이텔레콤의 후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미형 발전이사, 고려대학교 규제법연구회와 소통하고 양해각서의 체결에 노력해 주신 선지원 섭외이사, 행정강제와 경찰행정에 전문적인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이승민 연구이사,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만반의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건우·김찬희 총무이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이 벌써 2025년 들어 네 번째 정기학술발표회입니다. 남은 2차례 정기학술발표회 중 하나는 9월 13일 토요일 13시 30분에 개최되고, 마지막 정기학술발표회는 12월 13일 토요일 13시 30분에 송년회와 함께 개최됩니다. 그리고 정기학술발표회는 아니지만 8월 21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2025년 한국공법학자대회에 우리 학회가 참여하여 14시부터 세미나(사회자: 이계수 회원, 발제자: 장윤영 회원, 토론자: 이상덕 회원)를 개최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무엇보다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2025년 한국공법학자대회의 개최를 앞두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26.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송시강

프로그램

13:00~13:30 등록

13:30~14:00 개회식

○ 진행: 박건우(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회사: 송시강(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 개회사: 이희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규제법연구회장)

○ 축 사: 이영탁(에스케이텔레콤 부사장)

◆ 행정법이론실무학회·고려대학교 규제법연구회 양해각서 체결

※ 기념사진

14:00~16:00 [제1세션] 세미나

○ 진행: 이승민(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회: 김연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1발제: 김찬희(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행정상 강제집행과 강제력의 행사”

▷ 제2발제: 김민규(고려대학교 법학박사)

- “행정상 즉시강제와 강제력의 행사”

▷ 제3발제: 박우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청사(廳舍) 관리와 강제력의 행사”

16:00~16:10 휴식

16:10~17:10 [제2세션] 패널토론

○ 진행: 이승민(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좌장: 박정훈(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이기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길량(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승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10~17:50 [제3세션] 서평과 대담

○ 진행: 박건우(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평: 하명호(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건순, 「묵자, 공자를 딛고 일어선 천민 사상가」, 시대의 창, 2015.

○ 대담: 이현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50~18:00 폐회식

○ 폐회사: 송시강(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18:30~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