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정기학술발표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공동학술대회

인공지능과 일반행정법

- 인공지능 보편화와 행정법의 대응 -

일시: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15:50~18:50

장소: 대만 웰스프링 바이 실크 자오시 호텔 컨벤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창한 봄,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와 대만에서 개최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앞두고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표어는 ‘행정법 세계의 확장과 심화’이고, 그 취지에 따른 두 번째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인공지능과 일반행정법’입니다.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조만간 우리 일상에서도 인공지능의 보편화가 실현되리라 예상됩니다. 이 시점에서 일반행정법이 어떻게 대응하고 발전해야 하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의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진행되는 만큼 많은 회원을 모시지 못하는 점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번에 대만에서 개최되는 공동학술대회는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장 이원우 회원(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전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의 후의와 선처로 기획되고 또한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회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와 협의하여 전체 계획을 수립해 주신 김태오 기획이사, 대만에서 보내는 일정을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해 주신 권은정 기획이사, 현지 전문가 추천과 연락을 맡아 주신 방정미 국제이사, 인공지능에 전문적인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이승민 연구이사,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만반의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건우·김찬희 총무이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참고로, 다음 제286회 정기학술발표회는 ‘행정강제와 경찰행정’을 대주제로 하여 6월 28일 토요일 13시에 고려대학교 규제법연구회(회장: 이희정 회원)와 공동학술대회로 개최됩니다. 평소 정기학술발표회가 개최되는 일정이 아닌 만큼 혼란이 없도록 미리 일정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만에서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마치고 돌아와 6월 28일 토요일 13시 예정 고려대학교 규제법연구회와 공동학술대회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송시강

프로그램

15:30~15:50 등록

15:50~16:00 개회식

○ 개회사: 송시강(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 환영사: 이원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

16:00~18:00 [제1세션] 세미나

○ 진행: 이승민(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회: 장경원(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연

○ “대만 인공지능 관련 법제와 정책 동향” - 홍가령(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발제

○ “인공지능과 행정절차” - 권은정(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인공지능과 국가책임” - 박현정(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윤혜선(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은정(대법원 재판연구관)

○ 박리나(법률사무소 승리 변호사)

18:00~18:45 [제2세션] 서평과 대담

○ 진행: 박건우(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평: 이은상(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폴 몰먼드·이재득, 최후의 인구론, 미래의 창, 2025.

○ 대담: 배기철(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45~18:50 폐회식

○ 폐회사: 송시강(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 단체사진촬영

19:00~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