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83회 정기학술발표회, 정기총회 및 2025년 신년교례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송시강입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새해의 시작에 회원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학회는 김태호 전임회장의 탁월한 능력과 각고의 헌신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믿고 회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회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올 한 해 우리 학회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표어는 ‘행정법 세계의 확장과 심화’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행정법학은 빠르게 발전하는 실무의 수요에 발맞추어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법각론의 확장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행정법의 심화가 절실합니다. 이에 정례적인 정기학술대회와 학술지발간에 더해서 연구모임 기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정법각론의 확장과 일반행정법의 심화 간 선순환을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집행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연구이사, 출판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총무이사 외에 발전·조직·인사·기록·홍보·문화·소통·섭외·국제를 특화하는 이사를 추가로 두어 전체적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을 증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의 학회라는 이상(理想)이 좀 더 체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회원의 진출이 두르러 진다는 점도 특기할 만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283회 정기학술발표회는 관례에 따라 김태호 전임회장이 기획하였습니다. 법학방법론에서 핵심이 되는 법의 해석과 형성에 관하여 김태호 회원이 문언적 해석, 이상덕 회원이 신뢰보호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발제하십니다. 이어서 2025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가 개최될 예정이나 그 시작 전에 회원 여러분의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서평과 대담’의 자리를 준비하였다는 것이 예년과 다른 점입니다. 그 첫 시도를 이윤정 회원이 맡아주시어 많이 기대됩니다.
우리 학회의 1월 행사는 마치 추석 명절과 같이 풍요롭고 다채롭습니다. 이론과 실무의 동향을 배우고,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나누고, 서로의 근황과 안부를 물으며, 새로운 얼굴을 반갑게 환영하는 살가운 자리입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모두 오시어 우리의 잔치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2025. 1. 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송시강 배상
【제283회 정기학술발표회, 정기총회 및 2025년 신년교례회】
행정재판 제도와 행정법령의 해석
일시: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14:30-21:00
장소: 전국은행연합회 2층 회의실
14:30-15:00 등록
15:00-15:10 개회식
▷ 발제
○ 진행: 이승민 연구이사
○ 사회: 김국현 회원(서울행정법원장)
15:10-16:10 제1주제: 김태호 회원(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법령의 문언적 한계와 행정결정의 구체적 정의 – 한계적 사례에서 법리 적용”
16:10-16:30 휴식
16:30-17:30 제2주제: 이상덕 회원(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행정재판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에 대한 평석”
○ 토론
▷ 최계영 회원(서울대학교 교수)
▷ 김혜진 회원(성균관대학교 교수)
▷ 이희준 회원(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17:30-18:00 장내정리 및 이사회
18:00-18:30 ▷ 서평과 대담
○ 진행: 박건우 총무이사
○ 서평: 이윤정 회원(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에르난 디아스(Hernan Diaz)·강동혁, 트러스트(Trust), 문학동네, 2023.”
○ 대담: 장윤영 회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30-21:00 정기총회 및 2025년 신년교례회
* 통상 18:00부터 21:00까지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실시하였으나, 새해에는 18:00부터 약 30분간 서평과 대담회를 갖게 됨에 따라 정기총회 및 2025년 신년교례회는 18:30경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 신년교례회 이전에 이사회에서 신규 회원 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가 있을 예정입니다. 첨부하는 양식에 따라 회원신청서를 1월 15일까지 학회 이메일(kalpanotice@gmail.com)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특히 지도교수로서 제자를 학회에 가입하도록 추천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기일 내 첨부 양식을 기입하고 제출하여 (또는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학회는 금년 4월 18월(금)부터 4월 20일(일)까지 2박 3일간 대만에서 해외학술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태호 전임 회장님과 전임 집행부의 헌신 속에서 학문적으로 유익할 뿐 아니라 참석하신 모든 회원님들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되었던 2024년 오카야마 해외학술세미나에 이어, 올해 대만 해외학술세미나 역시 알차고도 잊지 못할 학회의 역사적 표석과 추억의 여정으로 계획하고자 하오니, 모든 회원님들의 새해 달력에 꼭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발표회 및 신년교례회 장소>
▷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https://www.kfb.or.kr/kfb/location.php )
▷ 버스 (을지로입구 하차) : 100 (파랑), 105 (파랑), 152 (파랑), 202 (파랑), 261 (파랑), 472 (파랑)
▷ 지하철 : 2호선 을지로입구역 하차 (5번 출구)
♣ 회비 납부 안내
▷ 2024년 연회비: 정회원 20만 원, (소득이 있는) 준회원 10만 원
▷ 신년교례회 참가회비 안내: 정회원 5만 원, 준회원 3만 원 (학회 계좌로 사전 납부 가능)
[학회 계좌] 신한은행 100-033-639540 예금주: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신년교례회 주차 안내
당일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시어 참석하시는 회원께서는 차량번호를 사전에 학회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주차 할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