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정기학술발표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규제입법과 행정절차

- 비교법적 고찰과 현장중심 접근 -

일시: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13:30~18:30

장소: 회의실 by 필원(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 지하 1층 room A)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봄에 두근거리는 마음과 소중한 이를 그리는 마음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2025년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표어는 ‘행정법 세계의 확장과 심화’이고, 그 취지에 따른 첫 번째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규제입법과 행정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론으로 다루어지는 행정입법에 관한 법리가 다양한 현장에서 어떠한 실천적 의미가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조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올 한해 정기학술발표회는 예년과 달리 대학의 교정(校庭)을 벗어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번 정기학술발표회는 정호경·박현정·윤혜선 ·선지원 회원이 재직하는 ‘한양대학교’의 법학연구소와 김지민·라기원·서승환·왕승혜·윤인숙·이세정 회원이 재직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학술대회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채로워진 만큼 행사를 시작하는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평소와 달라진 정기학술발표회의 시간과 장소에 유의해 주세요.

2025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거버넌스, 2025년 정기학술발표회 개최 일정, 회원명부 전면 개편 추진 등 학회 운영의 대소사에 관해서는 ‘뉴스레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봄날에 개최되는 정기학술발표회에서 회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5.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송시강

프로그램

13:00~13:30 등록

13:30~14:00 개회식

○ 개회사: 송시강(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 개회사: 한영수(한국법제연구원장)

○ 개회사: 정호경(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단체사진촬영

14:00~16:00 [제1세션] 세미나

○ 진행: 박건우(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회: 문상덕(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발제: 왕승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행정명령의 절차와 효력”

▷제2발제: 우미형(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입법절차에서 시민참여를 위한 과제”

▷제3발제: 라기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규제입법 영향평가 발전 방안”

* 발제의 주제는 세부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00~16:15 정리 및 휴식

16:15~17:15 [제2세션] 패널토론

○ 좌장: 박세훈(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

▷ 방정미(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선지원(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수안(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7:15~17:30 정리 및 휴식

17:30~18:15 [제3세션] 서평과 대담

○ 진행: 박건우(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평: 이진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에이미 에드먼드·최윤영, 두려움 없는 조직(The Fearless Organization) - 심리적 안정감은 어떻게 조직의 학습, 혁신, 성장을 일으키는가, 다산북스, 2019.

○ 대담: 허지인(호반건설 법무실 변호사)

18:15~18:30 폐회식

○ 폐회사: 송시강(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 단체사진촬영

18:30~ 만찬

<학술발표회 장소와 약도>

▷ 회의실 by 필원 홈페이지 https://fillone.modoo.at/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 지하 1층 room A)

▷ 버스 (세종문화회관 하차) : 401 (파랑), 406 (파랑), 700 (파랑), 704 (파랑), N51 (파랑), (광화문역 (중) 하차) : 160 (파랑), 260 (파랑), 270 (파랑), 271 (파랑), 273 (파랑), 370 (파랑), 470 (파랑), 702A (파랑), 702B (파랑), 707 (파랑), 720 (파랑), 721 (파랑)

▷ 지하철 :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세종문화회관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