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282회 학술대회는 헌법재판연구원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학술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의실을 제공해 주신 헌법재판연구원과 발제비 등을 지원해 주신 법제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2회 정기학술발표회의 주제는 ‘비교행정법의 신동향’으로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주요한 공법 판례에 대한 분석 등 행정법의 주요 쟁점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해외 현황에 대한 흐름을 참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마지막 학술대회인만큼 세미나 후 송년 행사도 겸하고자 합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김태호 배상
【제282회 정기학술발표회 프로그램】
▶ 일 시: 2024년 12월 14일 (토) 15:00 - 18:30
▶ 장 소: 헌법재판연구원 제8층 대회의실
▶ 주 최: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 헌법재판연구원 · 법제처
* 건물 내 주차장이 저녁에 폐쇄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주차장 입구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사회: 윤 혜 선 연구이사 (한양대학교 교수)
14:30 – 15:00 등 록
15:00 – 15:10 개회식
▷ 개 회 사: 김 태 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환 영 사: 지 성 수 헌법재판연구원 원장
15:10 – 16:10 【제1주제】 “공익산업규제의 기원, 체계 및 변용
–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미국의 공익산업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 ”
▷ 사 회: 이 원 우 회원 (서울대학교 교수)
▷ 발 표: 김 태 오 회원 (창원대학교 교수)
▷ 토 론: 윤 강 욱 회원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
16:10 – 16:30 휴 식
16:30 – 17:20 【제2주제】 “쉐브론 독트린 파기 판결의 의의와 평가”
▷ 사 회: 문 상 덕 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발 표: 최 명 지 회원 (인하대학교 교수)
▷ 토 론: 방 정 미 회원 (명지대학교 교수)
17:20 - 18:10 【제3주제】 “절차관념의 형성과 행정절차하자론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사 회: 조 성 규 회원 (전북대학교 교수)
▷ 발 표: 김 후 신 회원 (헌법재판소 연구관)
▷ 토 론: 신 호 은 박사 (헌법재판연구원)
▷ 폐 회 사: 김태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만찬 및 송년의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