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65회 정기학술발표회 및 2022년 신년교례회 ―

“규제행정에서의 새로운 움직임: 쟁점과 과제”

♣ 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직을 수행하게 된 장경원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처럼 건강하고 힘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서도 COVID-19로 인한 여파는 쉽게 떨쳐 버릴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첫 학술행사 겸 신년교례회를 전면 대면행사로 기획하였으나, 회원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아쉽지만 이번에도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첫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회원님들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새해를 시작하며 그 간 뵙고 싶었던 고문 선생님, 동료・선후배 회원들 간의 만남과 학문적 교류를 가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정기총회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집행부 이사·간사진에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4.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신임회장 장 경 원 배상

【2022년 정기총회】

▶ 일 시: 2022년 1월 22일 (토) 18:00-18:30

▶ 장 소: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함

▶ 안 건:

(1) 차기 회장 및 이사 선임의 건

(2) 정관 변경의 건

(3) 예산ㆍ결산 승인의 건

(4) 2022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5) 기타 필요한 사항. 끝.

※ 정기총회 참석 여부를 본 메일에 대한 회신을 통해 알려주시길 꼭 부탁드리며, 참석이 여의치 않은 회원님께서는 ‘의장님께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뜻을 본 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정기학술발표회】

▶ 일 시: 2022년 1월 22일 (토) 14:45-20:00

▶ 장 소: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함

▶ 주 최: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기총회, 정기학술발표회와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접속 링크 및 회의 ID/암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제: 제265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및 신년교례회

시간: 2022년 1월 22일 02:45 오후 서울

Zoom 회의 참가

[정기학술발표회 프로그램]

14:45 – 15:00 등 록

15:00 – 15:10 개회식

▷ 전체사회: 안 동 인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연구이사)

▷ 개 회 사: 장 경 원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15:10 – 15:40 【기조발제】 “규제행정에서 살펴본 주거정책의 현황과 과제”

▷ 발 표: 김 종 보 회원 (서울대학교 교수)

15:40 – 16:40 【제1주제】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심사기준과 국가의 규제 권한”

▷ 사 회: 박 균 성 회원 (경희대학교 교수)

▷ 발 표: 임 성 훈 회원 (서강대학교 교수)

▷ 토 론: 이 현 수 회원 (건국대학교 교수)

16:40 – 17:00 휴 식

17:00 - 18:00 【제2주제】 “행정조사와 진술거부: EU 사례와 관련하여”

▷ 사 회: 정 호 경 회원 (한양대학교 교수)

▷ 발 표: 장 윤 영 회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박사)

▷ 토 론: 최 계 영 회원 (서울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