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66회 정기학술발표회

“변화와 혁신에 대한 행정법의 대응:

전통의 고찰과 변화의 수용”

♣ 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엔데믹으로 접어들어 적극적인 모임을 통해 우리 학회의 활발한 학술활동을 기대해 봄직 합니다만, 학술행사 일정에 오미크론 정점기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당초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동학술행사로 기획하였으나 다시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제266회 정기학술발표회의 대주제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행정법의 대응”입니다. 제1주제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의 한계”에 관하여 이희정 회원님, 제2주제로 “현대 행정의 특징으로서의 공·사법의 통섭”에 관하여 강지은 회원님, 제3주제로 “주관적 공권론의 의의와 한계”에 관하여 김찬희 회원님의 연구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었지만, 5월 행사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함께 모여 환담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럼,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2. 24.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장 경 원 배상

【제266회 정기학술발표회】

▶ 일 시: 2022년 3월 12일 (토) 14:45-18:10

▶ 장 소: 비대면 화상회의

▶ 주 최: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정기학술발표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접속 링크 및 회의 ID/암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제: 제266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시간: 2022년 3월 12일 02:45 오후 서울

Zoom 회의 참가

[정기학술발표회 프로그램]

전체사회: 안 동 인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연구이사)

14:45 – 15:00 등 록

15:00 – 15:10 개회식

▷ 개 회 사: 장 경 원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15:10 – 16:10 【제1주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의 한계”

▷ 사 회: 배 병 호 회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 발 표: 이 희 정 회원 (고려대학교 교수)

▷ 토 론: 박 재 윤 회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6:10 – 16:20 휴 식

16:20 - 17:20 【제2주제】 “현대 행정의 특징으로서의 공·사법의 통섭에 관한 소고”

▷ 사 회: 송 시 강 회원 (홍익대학교 교수)

▷ 발 표: 강 지 은 회원 (경기대학교 교수)

▷ 토 론: 박 우 경 회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7:20 - 18:00 【제3주제】 “주관적 공권론의 의의와 한계: 오트마 뷜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 사 회: 안 동 인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연구이사)

▷ 발 표: 김 찬 희 회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18:00 – 18:10 폐회식

▷ 폐 회 사: 장 경 원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