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70회 정기학술발표회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70회 정기학술발표회

“행정법의 새로운 지평:

규제의 확대와 변화에 대한 대응”

♣ 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인사를 드린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도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어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2월 정기학술행사는 김대인 차기회장님의 초청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70회 정기학술발표회는 “행정법의 새로운 지평: 규제의 확대와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대주제 아래, 규제 행정법적 쟁점, 재량행위의 사법통제, 건축행정법상의 쟁점 등 최근의 이슈를 다루는 유익한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행사는 현 회기의 마지막 공식 행사이면서 송년회를 겸하는 자리입니다. 모쪼록 그동안 대면으로 뵙기 어려웠던 선후배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8.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장 경 원 배상

【제270회 정기학술발표회】

▶ 일 시: 2022년 12월 10일 (토) 15:00 - 18:20

▶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Ⅰ(405호)

▶ 주 최: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정기학술발표회 프로그램]

▷ 전체사회: 안 동 인 연구이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4:45 – 15:00 등 록

15:00 – 15:10 개회식

▷ 개 회 사: 장 경 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축 사: 김 병 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15:10 – 16:10 【제1주제】 “경계영역 보건의료제품의 규제와 행정법적 쟁점”

▷ 사 회: 김 유 환 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발 표: 왕 승 혜 회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안 동 인 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6:10 – 16:20 휴 식

16:20 - 17:20 【제2주제】 “집행재량의 법리와 사법통제”

▷ 사 회: 박 재 윤 회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발 표: 방 정 미 회원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토 론: 이 진 수 회원 (서울대학교 교수)

17:20 – 17:30 휴 식

17:30 - 18:10 【제3주제】 “스마트 물류서비스와 건축물 용도의 변화”

▷ 사 회: 안 동 인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연구이사)

▷ 발 표: 김 은 정 회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18:10 – 18:20 폐회식

▷ 폐 회 사: 장 경 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