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69회 정기학술발표회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69회 정기학술발표회 및 임시총회 ―

“「행정기본법」의 쟁점과 법이론의 천착”

♣ 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교차로 더우면서도 서늘한 계절에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10월 학술대회는 김병기 전임 회장님의 초청으로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엔데믹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회원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뵐 생각으로 설렙니다. 이번 제269회 정기학술발표회는 “행정기본법의 쟁점과 법이론의 천착”이라는 대주제 아래, 공법상 계약, 알고리즘 행정결정, 조종법학으로서의 행정법 등 흥미로운 주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행사는 故 中凡 김동희 고문 선생님 추모행사를 비롯하여 임시총회, 연구윤리교육, 박균성 전임 회장님의 정년기념 논문 봉정식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계획되어 있어 회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예전과 달리 학술대회가 일찍 시작되는 점에 특별히 유의하시어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5.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신임회장 장 경 원 배상

【임시총회】

▶ 일 시: 2022년 10월 22일 (토) 17:40-18:00

▶ 장 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1층 108호

▶ 안 건:

(1) 정관 변경의 건

(2) 기타 필요한 사항. 끝.

【제269회 정기학술발표회】

▶ 일 시: 2022년 10월 22일 (토) 14:00 - 18:00

▶ 장 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2층 대강당

▶ 주 최: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정기학술발표회 프로그램]

▷ 전체사회: 안 동 인 연구이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4:00 – 14:10 개회식

▷ 개 회 사: 장 경 원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환 영 사: 이 인 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14:10 – 14:20 故 김동희 고문선생님에 대한 추모

14:20 – 15:20 【제1주제】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에 대한 고찰”

▷ 사 회: 김 용 섭 회원 (전북대학교 교수)

▷ 발 표: 김 대 인 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토 론: 최 계 영 회원 (서울대학교 교수)

15:20 – 15:30 휴 식

15:30 - 16:30 【제2주제】 “알고리즘 행정결정의 법적 쟁점: 프랑스 대학입학플랫폼(Parcoursup)의 사례를 중심으로”

▷ 사 회: 이 희 정 회원 (고려대학교 교수)

▷ 발 표: 김 혜 진 회원 (중앙대학교 교수)

▷ 토 론: 이 승 민 회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16:30 - 17:10 【제3주제】 “독일 행정법에 있어 ‘조종학적 방법론’ 논의에 관한 소고”

▷ 사 회: 안 동 인 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발 표: 문 중 흠 회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17:10 – 17:20 장내 정리

17:20 – 17:40 연구윤리교육

17:40 – 18:00 임시총회 및 폐회식

▷ 폐 회 사: 장 경 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18:00 – 18:30 정년기념논문집 봉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