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가 가해진 데 대해 한미(韓美)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기업 제재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학계가 머리를 맞댄다.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 박재윤)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는 내달 8일 오후 2시부터 제주 부영호텔에서 ‘기업에 대한 복합적 제재의 현대적 의미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 제재가 합리적이면서도 기업 측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균형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예컨대 IT 산업의 경우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는 데 더해 기존 법령까지 중복 적용되면서 ‘복합 제재’에 처해지는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영업정지, 형사 처벌 등이 동시에 부과되는 ‘제재의 중첩’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기업 제재 체계 전반에 대한 법리적 재검토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연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정부의 제재 수단을 ‘금전적 제재’와 ‘비(非)금전적 제재’로 나눠 심층 분석한다. 제1세션(session)에선 박현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영업정지·형사처벌 등 비금전적 제재의 구조적 한계와 경제형벌 체계의 재구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세션은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벌적 과징금·손해배상 제도의 확산에 따른 중복 제재의 법적 쟁점과 통제 방안을 다룬다. 제3세션 대담에선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이 규제의 실효성과 기업 방어권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제재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박재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은 “지금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재의 영향이 통상문제로까지 급속히 확산되는 시기이므로 제재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체계 정합성에 대한 학문적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기업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법이론실무학회는 1997년 창립 이래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 학술지 ‘행정법연구’를 발간하며 행정법의 이론과 실무를 선도해 왔다. 2006년 설립된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KCI 등재 학술지 ‘경제규제와 법’을 발간하며 경제 규제 분야의 연구를 이끌었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