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73회 정기학술발표회

 일 시 : 2023년 5월 13일 (토) 14:00~17:00

 장 소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기학술발표회 프로그램]

“인권에 관한 행정법 이론의 구체화”

▷ 전체사회 : 이 은 상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연구이사)

14:00-14:20  개회식

▷ 개 회 사 : 김 대 인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환 영 사 : 서 보 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14;20-15:20  [제1 주제]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 사 회 : 이 희 정 회원  (고려대학교 교수)

▷ 발 표 : 박 정 연 회원  (한경대학교 교수)

▷ 토 론 : 방 정 미 회원  (명지대학교 교수)

15:20-15:40 휴 식

15:40-16:40  [제 2 주제]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사 회 : 송 시 강 회원 (홍익대학교 교수)

▷ 발 표 : 박 우 경 회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이 희 준 회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16:40-16:50 폐회식

▷ 폐 회 사 : 김 대 인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16:50-17:00 장내 정리

17:00-17:30 사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