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 속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우리 학회는 올해 1월의 신년교례회와 5월의 야외 세미나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의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했고, 외부 학술 행사에의 참여 및 학술지 『행정법학회』의 발간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한 해를 풍성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76회 정기학술발표회는 오는 12월 9일(토)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와의 공동학술대회 형식으로 열립니다. 이번 정기학술발표회의 대주제는 “특별행정법의 체계 정립과 구체화”입니다. 제1주제로 “디지털 치료제 규제의 이론적 기초와 적용”에 대해 안동인 회원님이, 제2주제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하여 허지인 회원님이 정성들여 준비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술발표회를 마친 후 송년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2023년을 따뜻하고 보람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23. 11. 27.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김 대 인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이번 제276회 정기학술발표회는 학회 송년회도 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일 참석하시는 회원분들께 소정의 참가비(정회원 2만원, 정기적 소득이 있는 준회원 1만원, 정년퇴임한 회원님 및 집행부 면제)를 받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총무팀 드림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76회 정기학술발표회

▶ 일 시 : 2023년 12월 9일 (토) 15:00~17:30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Ⅰ(405호)

[정기학술발표회 프로그램]

“특별행정법의 체계 정립과 구체화”

▷ 전체사회 : 이 은 상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연구이사)

15:00-15:10  개회식

▷ 개 회 사 : 김 대 인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환 영 사 : 김 병 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장

15:10-16:10  [제1주제]　“디지털 치료기기(디지털 치료제) 규제의 이론적 기초와 적용: 메타규제(Meta-Regulation)의 검토”

▷ 사 회 : 김유환 회원(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발 표 : 안동인 회원(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토 론 : 이윤정 회원(강원대학교 교수)

16:10-16:30 휴 식

16:30-17:30  [제2주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 사 회 : 문상덕 회원(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발 표 : 허지인 회원(호반그룹 변호사)

▷ 토 론 : 주동진 회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7:30-17:40 폐회식

▷ 폐 회 사 : 김 대 인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