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정기학술발표회,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사회변화와 행정법의 근본 법리

♣ 초대의 말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와 희망의 달 5월을 맞아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279회 정기학술발표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관악 캠퍼스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5월 학술발표회에서는 최계영 회원의 “외국인의 강제출국과 가족결합권의 보장: 이민통제와 인권 사이에서”주제발표를 필두로, 박정현 회원과 최완 회원이 각각 “계약법리에 입각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공법적 연구”, “행정청이 폭넓은 진입규제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대한 절차적 통제 - 폐기물처리사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그간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5월 학술대회에서는 스승의 날 행사를 겸하여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셔서 사제간, 선후배간의 정을 나누는 기회를 함께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3.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김태호

추신: 세 분 선생님 산소 방문이 5월 9일(목) 오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동참을 원하는 회원께서는 김태호 회장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정기학술발표회 프로그램】

▶ 일 시: 2024년 5월 11일 (토) 15:00 - 18:30

▶ 장 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15-1동) 301호

▶ 주 최: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전체사회: 윤 혜 선 연구이사 (한양대학교 교수)

14:30 – 15:00 등 록

15:00 – 15:10 개회식

▷ 개 회 사: 김 태 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환 영 사: 김 종 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5:10 – 16:00 【제1주제】 “이민통제와 인권의 보장”

▷ 사 회: 김 용 섭 회원 (전북대학교 교수)

▷ 발 표: 최 계 영 회원 (서울대학교 교수)

▷ 토 론: 박 재 윤 회원 (한국외대 교수)

16:00 – 16:20 휴식

16:20 – 17:10 【제2주제】 “계약법리에 입각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공법적 연구”

▷ 사 회: 서 규 영 회원 (회명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발 표: 박 정 현 회원 (GS건설 변호사)

▷ 토 론: 박 호 경 회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7:10 - 18:00 【제3주제】 “행정청이 폭넓은 진입규제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대한 절차적 통제 - 폐기물처리사업을 중심으로”

▷ 사 회: 이 희 정 회원 (고려대학교 교수)

▷ 발 표: 최 완 회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토 론: 박 건 우 회원 (영남대학교 교수)

18:00 스승의 날 행사

▷ 폐 회 사: 김태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