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78회 정기학술발표회,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제278회 정기학술발표회,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행정법의 새로운 지평

♣ 초대의 말씀

존경하는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지금 내리는 비가 봄비인지 겨울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난 신년교례회의 열정을 이어서 오는 3월 9일 우리 학회 본연의 행사인 봄맞이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78회 정기학술발표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와의 공동학술대회로 서울시립대 교정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세 분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행정법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대주제 아래 조성규 회원의 지방자치행정법의 현안에 대한 발표와 따끈따끈한 박사학위논문을 토대로 한 이희준, 곽신재 회원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번 학술발표회도 풍성한 배움과 교류의 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2024. 2. 22.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김태호

【제278회 정기학술발표회 프로그램】

▶ 일 시: 2024년 3월 9일 (토) 15:00 - 18:30

▶ 장 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5층 537호 모의법정

▶ 주 최: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전체사회: 윤 혜 선 연구이사 (한양대학교 교수) 

14:30 – 15:00 등 록

15:00 – 15:10 개회식

▷ 개 회 사: 김 태 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축 사: 권 재 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15:10 – 16:00 【제1주제】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특별자치도의 법적 문제”

▷ 사 회: 경 건 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발 표: 조 성 규 회원 (전북대학교 교수)

▷ 토 론: 이 진 수 회원 (서울대학교 교수)

16:00 – 16:30 연구윤리교육

▷ 최 계 영 회원 (서울대학교 교수)

16:30 – 16:50 휴 식

16:50 - 17:40 【제2주제】 “순수법학 관점에서 본 행정행위의 하자”

▷ 사 회: 김 병 기 회원 (중앙대학교 교수)

▷ 발 표: 이 희 준 회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토 론: 강 지 은 회원 (경기대학교 교수)

17:40 - 18:30 【제3주제】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체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원고적격, 본안심사 범위, 재량심사 강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사 회: 이 현 수 회원 (건국대학교 교수)

▷ 발 표: 곽 신 재 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토 론: 우 미 형 회원 (충남대학교 교수)

18:30 폐회식

▷ 폐 회 사: 김태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