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72회 정기학술발표회, 건국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제272회 정기학술발표회, 건국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행정소송의 실무적 문제와 이론적 재조명

 초대의 말씀

존경하는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여러분께,

어느새 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한 나날 보내고 계신지요? 3년만에 현장에서 개최할 수 있었던 지난 신년교례회 때, 많은 회원 여러분을 뵐 수 있어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신년교례회의 열기를 우리 학회 본연의 임무인 학술발표와 토론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는 3월 11일에 열리는 제272회 정기학술발표회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의 공동학술대회로 개최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실무적 문제와 이론적 재조명”라는 대주제 아래, 김유환 회원과 이상덕 회원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번 학술발표회 역시 뜨거운 학술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께서 이번 학술발표회에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 2. 20.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김대인

【제272회 정기학술발표회 프로그램】

 일 시: 2023년 3월 11일 (토) 15:00 - 17:30

 장 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주 최: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전체사회: 이 은 상 연구이사 (아주대학교 교수)

14:30 – 15:00 등 록

15:00 – 15:10 개회식

▷ 개 회 사: 김 대 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축 사: 최 병 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15:10 – 16:10 【제1주제】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론에 대한 재검토”

▷ 사 회: 이 계 수 회원 (건국대학교 교수)

▷ 발 표: 김 유 환 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토 론: 김 국 현 회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6:10 – 16:30 휴 식

16:30 - 17:30 【제2주제】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사법심사”

▷ 사 회: 서 규 영 회원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발 표: 이 상 덕 회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토 론: 이 현 수 회원 (건국대학교 교수)

17:30 – 17:40 폐회식

▷ 폐 회 사: 김대인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