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67회 정기학술발표회 및 야외세미나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67회 정기학술발표회

“행정법 이론체계의 변혁과 적용: 절차보장과 분쟁해결”

♣ 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와 희망의 달 5월을 맞아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장기간의 지난했던 팬데믹 상황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어 5월 학술대회는 전격 대면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회원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뵐 생각으로 이번 학술행사는 더욱 기대가 큽니다.

더욱이 이번 행사는 그간 진행되지 못했던 지방 야외세미나의 일환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67회 정기학술발표회의 대주제는 “행정법이론체계의 변혁과 적용: 절차보장과 분쟁해결”입니다. 제1주제로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제·개정의 행정법 이론체계에 대한 함의”에 관하여 김유환 회원님, 제2주제로 “취소소송의 소 변경과 소송물”에 관하여 이윤정 회원님의 연구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행사는 정년기념논문 봉정식 및 스승의 날 행사가 함께 계획되어 있어 회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6.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장 경 원 배상

【제267회 정기학술발표회】

▶ 일 시: 2022년 5월 14일 (토) 15:00 - 17:30

▶ 장 소: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본관 001호

▶ 주 최: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전체사회: 안 동 인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연구이사)

14:45 – 15:00 등 록

15:00 – 15:10 개회식

▷ 개 회 사: 장 경 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환 영 사: 이 진 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부소장

15:10 – 16:10 【제1주제】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제·개정의 행정법 이론체계에 대한 함의”

▷ 사 회: 김 병 기 회원 (중앙대학교 교수)

▷ 발 표: 김 유 환 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토 론: 박 현 정 회원 (한양대학교 교수)

16:10 – 16:20 휴 식

16:20 - 17:20 【제2주제】 “취소소송에서의 소 변경과 소송물”

▷ 사 회: 조 성 규 회원 (전북대학교 교수)

▷ 발 표: 이 윤 정 회원 (강원대학교 교수)

▷ 토 론: 이 희 준 회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17:20 – 17:30 폐회식

▷ 폐 회 사: 장 경 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